“빌레못굴의 비극”… 4·3 군법회의 피해자 30명, 재심서 무죄
“눈망울 초롱초롱 할머니 품에 안겨 울부짖는/두 살배기 외사촌 동생은 억센 손아귀에서 발목 잡혀/돌담에 팽개쳐 핏덩이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네.”25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 4·3사건 당시 비극의 현장이었던 ‘빌레못굴’을 주제로 다룬 시(詩) 한 구절이 담담한 목소리로 울려…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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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영장 발부 나흘만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의 부…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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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아파트 방화 뒤 흉기살해 40대 ‘징역 23년’에…검찰 항소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 방화를 2차례 시도하고 흉기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 씨(45)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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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20대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을 방청한 뒤 “거짓 진술”이라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5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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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난다” 사실혼 아내의 말에 주거지에 방화시도 20대 실형
사실혼 관계의 아내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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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 패소…법원 “진실 규명 대상 아니다”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각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5일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낸 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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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하던 여중생 ‘신체촬영·영상협박’…고교생 집유
여중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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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실 의향 있나요”…중·소형 수요 늘어난 검단 ‘문자 열풍’
서울 집값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 검단신도시로 실수요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 특히 중개사무소들이 거래가 활발한 중소형 면적 매물 확보를 애쓰는 양상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검단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서구 …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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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추억하려고”…장교 사칭해 민통선 침입한 20대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강…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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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해 20대 첫 공판…“나머지 2명이 모두 범행”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가 첫 공판에서 “나머지 2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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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 중 신체 노출 요구, 영상 녹화해 협박…10대 집유4년
“우리 사회 전체가 무분별한 SNS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이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SNS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의 고민을 내비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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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야외 결혼식장으로 둔갑…업주 벌금형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야외 결혼식장으로 꾸며 장사에 사용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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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간부들, 자격없이 변호사 업무했다 유죄…“법질서 어지렵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자격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 씨와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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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위조…복권 구매한 50대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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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인명피해 다수” 전담수사팀 구성…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신속조사 방침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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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측 “판결 수정한 법원, 결론도 바꾸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 경정(更正·수정)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가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해 판결문을 수정한 만큼 판결의 주문(主文·결론)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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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김만배-신학림, 이재명 비리 숨기려 보도 조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4/125593920.2.jpg)
[단독] 檢 “김만배-신학림, 이재명 비리 숨기려 보도 조작”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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