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 이직하려’…핵심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전 연구원 징역형 집유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년간 자녀 양육비 9000만원 안 준 아빠, 항소심서 형량 늘어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1일 …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산분할 1.3조’ 노소영, 상고 안 한다…최태원은 상고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두산 이영하 ‘학폭 의혹’ 무죄 확정…검찰, 상고 않기로
고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9)의 무죄가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이영하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고는 판결 선고일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성립한다.서울…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전세사기 재판서 위증·위증교사한 6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1일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조모씨 등 관련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돼지XX 또 처먹네”…후임 5명 상습 폭언·폭행한 군인 ‘집유’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24·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 소재…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소속사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안부 소녀상에 ‘흉물’ 피켓 붙인 시민단체 대표 송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흉물’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불법으로 부착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불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허위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무죄…“무고 증거 없어”
국정원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1일 오전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및 향정 등 혐의로 구속…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아동음란물 소지 가중처벌 ‘판매 목적’ 입증돼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할 것 처럼 다른 사람을 속였어도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면 가중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합창단장 등 2명 추가 기소
인천지역 교회에서 교인들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최초 검거된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값 문제로 다투다 일용직 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같이 살던 일용직 동료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55분께 경기 평택시의 다…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과일가게 흉기 난동’ 40대 징역 3년…“심신미약 아니다”
과일가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1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8·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역 인근 과일…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습 드러낸 ‘얼차려 사망’ 중대장…결국 구속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은 이날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친 알몸 촬영’ 의대생 “휴학은 손해, 응급의학과 갈테니 선처를”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종섭 측, 해병대원 특검법 증인 선서 거부 “위증 고발 위험 때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측은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은…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돼지 새끼 또 처먹네”…후임 상습적으로 괴롭힌 선임병의 최후
장기간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24·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육…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서 바라지 않는다”…‘밀양 성폭행’ 가해자 자필 사과문
경남 밀양에서 2004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유튜버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사과했다. 지난 20일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정보를 공개해 오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밀양 가해자 ○○○ 최초 사과문’이라는 영…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1개월 아기 잠 안 잔다고 학대…아이돌보미 징역형 집유
만 11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단 이유로 이마를 세게 밀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