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마포구서 칼부림…40대 미국인 징역 3년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45)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3월 최…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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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서 국위선양”…배달원 사망케한 만취운전 女 DJ 호소문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가 국위선양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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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정부 출범후 이재명 5번째 기소…남은 수사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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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징역 15년 구형
설 연휴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모 씨(64)에게 “30여…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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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맞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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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휴대전화를 수거해?”…교사에게 휴대전화 던진 母 ‘유죄’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A 씨(38·여)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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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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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의 죄책감 있나”
이른바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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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法 “입법상 한계”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모친에게는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63)씨에게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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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은품 빼돌려 20억 횡령한 오뚜기 직원 2명, 집행유예…왜?
3년간 회사 무상제공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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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금 몫이 1조3808억 원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노 관장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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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2/125385643.2.jpg)
[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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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에 국가배상”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억500…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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