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실형에…野 “檢조작수사” 與 “이제 초점은 李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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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징역 9년6월…변호인 “편파적 증거 선택한 결과다”
“이번 판결은 편파적인 증거 취사선택의 결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지법 앞에서 “이러한 편파적인 판결을 예상했지만, 막상 결과를 받으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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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연장…소속사 관계자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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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에게 1억5000만 원 뜯어낸 40대, 징역 1년 선고
남편의 친구에게 4년간 1억5000만 원을 빼앗은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존재하지 않는 재력가를 아는 것처럼 꾸며 남편 친구인 피해자에게 접근…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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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뇌물’ 유죄… 다시 보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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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6월…법원 “북에 자금 전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억5000만 원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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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외…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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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봐주기 감찰 의혹’ 전북소방본부 감찰조사관 2명 입건
전 진안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감찰 조사관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전 감찰팀장인 A 소방령 등 2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소방령 등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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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 마련 택시기사 살인→태국도주…2심도 징역30년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목졸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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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정치검찰 해체”…이화영 선고날 맞불집회
“정치검찰 해체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7일 오전 11시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수시로 욕설을 하며 충돌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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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성추행’ 천안시의원, 이번엔 욕설문자 전송 논란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했던 충남 천안시의회 A 의원이 또 다른 동료 여성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국민의힘 3명·더불어민주당 5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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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횡령 노소영 前 비서, 재판서 “깊이 반성중”…선처호소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4년간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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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어기고 ‘자정 넘어 귀가’ 정진상…법원 “경각심 가져라”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또다시 어긴 정황이 확인되자 법원이 “보석조건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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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연예인 병역 브로커 2심 징역 5년에 쌍방 상고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48)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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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물 한모금 못넘기고 심정지 온 것 같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신상을 공개한 후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영상을 폭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던 A 씨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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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집 사줄게”…손주 앞에서 며느리 성폭행 하려던 80대의 최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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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세 불리며 도심 난투극… 檢 “MZ조폭과의 전쟁”
검찰이 최근 활개를 치는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조직폭력배)’과 관련해 금융·사기 범죄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MZ 조폭들이 최근 세를 불리며 도심 한가운데서 세력 다툼을 벌이거나 서민 상대 범죄까지 저지르자, 검찰이 전쟁을 선포한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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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0개월만에 오늘 1심 선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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