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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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다 죽인대, 왜 불안하지?”…공포에 떨다 피살된 모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 13시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사건 발생 직전 딸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박 모 씨(65)가 숨진 6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살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씨는 A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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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 구호조치 미흡” 헌법소원…헌재 “각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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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수백억 부자”…학부모 모임서 155억 사기친 50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155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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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사, 누나 검사, 매형 판사” 결혼 빌미 1억9천 뜯어낸 남성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학력과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속여 결혼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홍득관·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남)에게 원심 판결…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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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합의 안해주자 목 조른 40대 남성…징역 2년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합의서를 안 써주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양산 자택에서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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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SK 우호 지분’은 변호사 개인 의견…지배구조 생각할 상황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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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4범’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실형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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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수출하는 척’ 1300억 빼돌린 60대 남성…징역 12년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 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강민호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NH농협…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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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머리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친 20대…징역형 집유
연인의 머리를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인인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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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 문제 있다”
전남 나주시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기존 계획과 다르게 설비돼 일일 처리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한국환경공단과 나주시가 A 회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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