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구장 난입한 ‘우산맨’, 결국 벌금형 확정됐다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인 잠실 야구장에 우산을 쓰고 난입했던 관중이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관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산맨’ ‘우산 아저씨’ 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경범죄…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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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비서관 내정’ 김남국, 내달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첫 재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하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7월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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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대는 공공기관…퇴직자에게도 임금표 공개해야”
사립대는 공공기관인 만큼 직원의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구체적인 임금 액수가 담긴 내역(호봉표)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전직 세종대 직원 A씨가 학교를 상대로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해달라…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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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6차 공판…대선 후 첫 포토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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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오수 등 윗선이 김건희와 연락, 도이치株 ‘7초 매도’ 이뤄진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9/131766085.1.jpg)
[단독]“권오수 등 윗선이 김건희와 연락, 도이치株 ‘7초 매도’ 이뤄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이 닿아 매도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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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서 일주일 굶어, 돈 없으면 죽겠더라”… ‘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징역형 집유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제 모습을 보니 돈이 없으면 죽…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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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일주일 못 먹어…돈 없으면 죽겠더라”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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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고 되레 협박하는 지인 살해하려 한 30대, 2심도 ‘징역 9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9…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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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세종대 전 총장 일부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학교 교육 목적 소송이라면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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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 식당 돕는 건 아동학대”…아이 부친·조부모 때린 40대 여성
식당에서 아이가 일을 돕는 것을 보자 ‘아동학대’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부친과 조부모를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8일…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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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운전자…징역형 집유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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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걸린 조카 병원비 필요”…지인 속여 2억4천만원 편취한 50대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7년…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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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4년 만에 대법서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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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반대” 첫 난민 인정 러시아인…2심서 판단 뒤집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던 러시아인이 2심에서는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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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만에 배상 판결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107)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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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가…식당 주방서 20대男 동료 속옷 내린 50대女 벌금형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동료의 하의를 내린 여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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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 50대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조…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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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가는 검사 120명… 줄어드는 檢 ‘수사-기소 분리’ 조직개편 촉각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는 ‘3대 특별검사(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 견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를 공언해 온 만큼 검찰 내 위기감…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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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두고 “공론장 필요” 신중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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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4월 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이들을 지명한 지 58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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