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더” 거절에 분노…고시텔 방 빼라는 관리자 흉기로 찌른 60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고시텔에서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서울 동대문구…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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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정국 이끌던 ‘정권의 칼’… 권력 남용 논란에 결국 폐지
“‘정권의 칼’이었던 오랜 세월 속에 불신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일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 원로는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수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역사가 반복된 책임에서…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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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이달말 감사위 개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한다”며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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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재판 녹화 중계한다… 촬영도 허가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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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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