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틀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정…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연수원 2년 재직땐 검사장 아래로 강등 가능”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란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강등까지…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 13시간 조사…“부당한 지시 한적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오후 10시 51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