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면 다냐”…경찰관 욕하고 얼굴 걷어찬 10대 집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한 뒤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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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구속…조성옥 前 회장은 기각
법원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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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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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지휘-이복현 기소 강행… 1, 2심 이어 대법도 “전부 무죄”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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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집 등 압수수색…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도면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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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베트남서 제3국 도피… 지명수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48)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외교부를 통한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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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헌재는 “손 검사…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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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2심서도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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