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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정치인 등 14명 잡아 구금시설 이송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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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차단”… 변호사 인맥지수 검색 못한다

    앞으로 공직자 인맥 등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금지된다.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의 정보는 기존처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개 조항으…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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