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재 2인 지명… 민주 “명백한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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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韓대행, 전례없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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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피의자로 조사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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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명태균-김영선 보호하려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수감 중) 재판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65·수감 중)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은 8일 창원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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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 혐의’ 前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유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40·사진)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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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밀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정경두 재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을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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