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강제동원 위자료 4배로 늘려 “4억 줘야”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금액을 직권으로 4배가량 늘려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 2024-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명태균 PC 카톡 복원… 여론조작 개입 여부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24-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지인 할인’ 받은 의료비, 실손 청구 못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4일 …
- 2024-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