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린온 헬기 추락’ KAI, 국가에 22억 배상”…1심보다 7.7억 ↑
2018년 발생한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국가에 2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심보다 배상액이 약 7억 7500여만 원 늘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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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1억2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 심리로 열…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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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故김태열씨, 사형 집행 43년만 무죄 확정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가 재심 끝에 선고받은 무죄가 확정됐다. 198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을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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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 지인에게 건넨 30대 남성, 2심도 집행유예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5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검찰과 유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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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폐암인데”…온라인게임 통해 만난 연인 속여 1억 뜯은 20대女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연인을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교제하던 2022년 11…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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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하면 진료비 30% 인센티브”…한의사·직원 무더기 벌금형
입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환자 알선·소개를 독려하고 현금을 대가로 준 한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50)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병원 관계자 7명에게 벌금 100만~…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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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文·尹 두 전직 대통령 재판…법원 보안강화
다음 주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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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가 써본 콘돔 달라”…여성 약사들 성희롱에 떤다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5/132327075.2.jpg)
“아가씨가 써본 콘돔 달라”…여성 약사들 성희롱에 떤다 [e글e글]
약국을 찾은 50대 남성이 여성 약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확산됐다. 피해자는 “그냥 웃고 넘길 일이냐”며 고민을 토로했다.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약사분들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아가…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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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억대 그림 전달 이듬해… 김건희 “김상민 당선 지원을” 공천 개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5/132325883.1.jpg)
[단독]1억대 그림 전달 이듬해… 김건희 “김상민 당선 지원을” 공천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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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사건 박정훈 처벌에도 관심”
특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수사·처벌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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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목걸이-금거북이 이어 그림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4/132323985.1.jpg)
[단독]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목걸이-금거북이 이어 그림까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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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때 선거법 위반’ 전광훈 벌금형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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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사돈집의 이우환 그림, 김상민 前검사가 사서 건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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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임은정, 인사 개입 오만…사법붕괴 5적될 것”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검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사법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사법붕괴 5적에 이름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는 안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계속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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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됐는데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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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사기 혐의 추가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사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31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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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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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자신과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인 전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방 모 씨(45·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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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향후 입찰 참여는 문제 없을 전망”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반포1 재건축) 도시정비법 위반 판결이 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관련법이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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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물건 둘러보다 돌연 점원 성폭행…징역 3년 실형
편의점에서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A 씨의 유사강간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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