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징어게임 오영수…2심도 징역1년 구형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간 활동해 온 원로배우인 피고인이 막 발을…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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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 줄게” 제안에…지인 대리입영시킨 20대 집유
군 복무를 대신 해줄 테니 월급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시킨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범죄에 취약한 …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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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해 아동학대 신고…2심 “초등교사 정직 처분 ‘정당’”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반대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3일 초등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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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찰이야”…수백만원 챙긴 50대 사칭범 구속기소
경찰관을 사칭해 수사기관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3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로비를 명목으로 수백만…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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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남편 법정구속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 씨(38)에게 징역 4개월, 아내 양 모 씨(36)에게 …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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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학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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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원심 형 적절”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 정현경 이상호)는 3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이영복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 측…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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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방청신청 마감 3시간 앞두고 9만4000명…경쟁률 4700대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일반인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돌파했다. 역대 탄핵 심판 중 최다 방청 신청 기록을 연일 새롭게 쓰고 있다.3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터넷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9만4000명…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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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16년 살며 가정도 이뤘는데…귀화 불허된 이유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외국인은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면서 처벌을 받았다.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 A 씨의 귀화 허…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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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어도어 “합의 희망…‘민희진만 가능’은 모순”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없는 뉴진스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그에 덧붙인 대안 준비, 멤버들과의 이해…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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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경쟁자 매수 공모’ 유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3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선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우너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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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내일 탄핵 선고 불출석…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윤…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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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증권사 고소로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3/131341039.1.jpg)
[단독]檢, 증권사 고소로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과 …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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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 2심서 감형…징역 12년
술에 취한 채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7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1심 재…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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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2심서도 사형 구형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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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내 금목걸이·처조모 금반지…범인은 ‘감방 동기’
20대 남성이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의 가족과 생활하면서 그 지인의 아내와 그 처가식구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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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가 책임진다” 장관들 만류에도 계엄, 33분뒤 포고령 발표
헌재 판단 근거 될 ‘계엄의 밤’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확히 4개월 전이다. 이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4일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와 함…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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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왜 국회 유리창 깼나”… 계엄군 투입 목적 12차례 질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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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8번 출석해 156분 발언… 1만4811자 최후 진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사에 남을 ‘숫자’를 다수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1차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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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올라탄 극단 유튜버들 “내란 각오” “묵사발” 폭력 선동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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