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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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달아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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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측, 영장실질심사에서 ‘尹 체포영장 위법’ 주장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측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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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내세워 180억 가로챈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항소심도 징역형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에 끌어들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총책…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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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중 새끼 고양이 잔혹 학대… 30대男 징역형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돌봐온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이유 없이 폭…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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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43)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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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김종인 전 위원장 소환 참고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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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 사칭 180억 투자리딩 사기 일당, 2심도 징역형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18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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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 도둑’으로 본 화장실 이용객…법원 ‘무죄’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카페 이용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이재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8월 14일 오후 5시 8~30분 사이 제주에 있는 한 카페 2층…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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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핑계로 이웃 여성 살해한 40대男, 2심도 징역 30년
층간소음을 핑계 삼아 주말 아침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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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날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시신 4일간 방치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인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술에 취…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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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女점주 캔·주먹으로 30회 ‘퍽’, 강도짓…징역6년
도심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마구 때린 뒤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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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 살해…20대 여성 징역 10년
함께 살던 남자 친구를 상대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결과를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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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관들 정강이 마구 찬 운전자 실형
음주 측정과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마구 찬 음주운전 의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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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는 의대 증원 당사자 아니다” 취소 청구 각하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을 21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각하 사유에 대해 “(원고는) 의과대학 교수들”이라며 “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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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1/131253230.1.jpg)
[단독]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1일 오후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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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측 가처분 인용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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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의혹’ 강미정, 공수처 출석…“촉박한 이첩 안타깝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며 검찰을 향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촉박하게 이첩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쯤 이 검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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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불출석…“다음주 안 나오면 과태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재판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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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인 불출석에 재판 6분 만에 종료…재판장 “과태료 검토”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다.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1일 오전 대장동 민간…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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