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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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검찰이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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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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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6573.1.jpg)
모텔서 출산뒤 세면대 방치해 숨지게…20대 친모 징역 6년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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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5개월 앞당겨 6월 30일 출소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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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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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육박 야외에 9세 아동 ‘30분 열중쉬어’…축구 감독 벌금형
초등학생을 체벌하겠다며 낮 최고기온 29.5도의 무더위 속에 3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스포츠클럽 감독 A 씨(30대…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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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탄 교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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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25년 법정구속… 구형보다 5년 높아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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