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위 신고후 나랏돈으로 개인 빚 갚아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허위 근무자를 꾸며 임금체불 신고를 사주하는 수법으로 정부에서 2억8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타 간 사업주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자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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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허위 근무자를 꾸며 임금체불 신고를 사주하는 수법으로 정부에서 2억8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타 간 사업주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자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