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 故 김다운씨 사건 하청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경기도 여주에서 故(고) 김다운(38)씨가 전기 연결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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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공무원 승진취소는 부당”
다주택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을 취소시킨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경기도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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