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한 대법 판단에…한국노총 “시대착오적”
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 반발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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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로 계산식 첫 제시…“1주 총 근로-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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