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파기환송심서 11억→1억6000만원 줄어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업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크게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
- 2023-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업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크게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