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도심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등 구속영장 기각
지난 5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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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틀어달라 했다 해고당해”…무더위 ‘에어컨 갑질’ 사례↑
최근 한낮 체감온도가 30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내 에어컨 가동을 막거나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에어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에어컨…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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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기 힘드니 도와달라”…‘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법안 발의
2인1조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사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은 21일 위험 근무 지역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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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과세 정당”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화손해사정은 2015년 납부한…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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