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 OECD 최다지만 비효율적…“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해야”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적정 병상 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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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울산항운노조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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