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22/134340835.1.jpg)
[단독]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 9건은 양대 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당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대 노…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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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22/134340835.1.jpg)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 9건은 양대 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당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대 노…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에 반발해 오는 31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서승욱 민주노총 카카오지회장은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앞 집회에서 “사측이 교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도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또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부터 사흘간 근무조별로 4시간씩 근로를 멈추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1주일 전인 13일부터 3일간 근무조별로 2시간씩 실시한 파업 시간을 2배로 늘린 것이다. 이달 8일…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관리자의 상습적인 폭언을 견디다 못해 일터에서 탈출하자, 그의 여권 사진과 실명이 페이스북에 공개되며 비난과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 이주민 인권 단체는 20일 서울 중…

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서울 지역의 금융업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시작한다.노동부는 20일부터 서울 중구 및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과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에 따르면 기술직(생산직) 오전조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오후조는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10분까지 일손을 놓는다. 양 교…

충남의 한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이상규 씨(31)는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늘면서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가 부쩍 줄었다. 이 씨는 “수십 개 기업에 지원했지만 취업하지 못해 1년째 구직을 이어…

스타벅스코리아에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19일 스타벅스 등에 따르면 회사 소속 일부 노동자들이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에 스타벅스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빠지고 인천지역의 반발도 이어지면서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19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공항 운영기관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7.1%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도 관심이 쏠린다.19일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보…

중·고령층은 평균 52.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등 공적이적 소득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활비 등을 위해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18일 국민연금연구원 ‘퇴직 후 중·고령층의 재취업과 일자리 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5…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최 대표이사는 노조가 입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20~22일 추가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사내 입장문을 내고 “임금 교섭이 본래 취지와 달리 교섭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상 사항인 정년 연장 상여금 인상이라…

포스코가 사내 2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부터 하청 직원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하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포스코가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힌 7000명에는 1차 …

포스코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왔던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이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포스코 ‘하청의 하청’인 재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 의무도 처음으로 인정됐다. 다만 냉연 포장 업체 직원들은 포스코…
![[속보]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6/134310208.1.jpg)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5% 인상된 뒤 1∼2%대의 인상률을 이어가다 4년 만에 3%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55%…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을 통해 1만700원으로 결정한 이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30원 간격에서 투표한 만큼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12번이나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해 가며 샅바싸움을 벌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제히 최저임금 결정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열고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압박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순이익 30%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등 산업 현장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민노총은 15일 서…
![[단독]메타버스 적자에…네이버제트, 계열사 최초 임금동결 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5/134303000.1.jpg)
3차원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각광받던 메타버스 붐이 꺼진 뒤 관련 업계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만 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순이익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등 산업현장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