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하직할 준비해라”…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에 협박한 임차인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협박성 메시지를 수십 번 보낸 60대 임차인에게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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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2021년보다 62.7% 증가
검찰이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위증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보다 62.7% 늘어난 것이다.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사범 622명을 입건하고 586명을 재판에 …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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