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변호사여서 검토했다”…의사한테 보증금 뜯어낸 60대 의사
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윤양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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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윤양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막말과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다 적발돼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 정선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정…
![“경찰에 협조도 안 해”…음주사고 내고 강아지 안고 있던 女[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03/123369931.2.jpg)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 현장 사진들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새벽에 집 앞에서 라이더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비판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취객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11시경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위협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 A 씨가 행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욕설 등을 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