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채권 내세워 공소만료·파산 노린 자칭 투자고수…불기소에 피해자들 재항고
‘경찰 출신 투자고수’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의자 A씨(60대)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면서 채무의 기한을 …
- 202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언론사 직원·가족에 황산 테러”…‘협박 팩스’ 잇따라
언론사와 경기 평택항만출장소 등 여러 기관에 ‘테러 협박’ 팩스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언론사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황산 테러 예고글이 적힌 팩스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
- 202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이초 사건’ 관련 학부모 글 올린 교사, 명예훼손 조사 받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연필사건)에 관련된 학부모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현직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현직교사 A씨를 지난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
- 202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인 환자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방치한 원장 2심서 ‘감형’
치매 등 중증 질환을 앓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노인…
- 202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표장서 동영상 촬영하며 소란 피운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지난 대선 투표 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선고공판…
- 202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담배 사다 줬더니 도망을?…머리채 잡은 20대 벌금 300만원
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받고 건넨 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202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