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 피했다…“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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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밀쳐 전치 12주 상해…경기도교육청, 진위 파악 중
경기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택 모 고교 1학년생 A군이 자신을 훈계하는 B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A군은 동료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달려…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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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훈계하는 교사 밀쳐 ‘전치 12주’…학교 “징계 절차”
경기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쳤다. 앞서 B 교사는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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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벌써 5명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경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A 씨 지인으로부터…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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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매매·절도…‘특별경보’ 발령에도 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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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전직 보디빌더 폭행 녹취록 들으니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전직 보디빌더인 남성이 주차 문제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 보디빌더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3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B 씨 측이 자신과 임신…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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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은행 털어 도박한 경비원 징역형
보안 업무를 맡은 은행들의 현금지급기를 털어 도박비로 탕진한 20대 경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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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 강제퇴거 당한 50대, 집주인 가족 차로 치어 구속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 4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세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세입자 A씨(50·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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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경찰 수사
광주FC 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전·현직 간부들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 감사위원회가 광주FC 구단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시민구단인 …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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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협박 혐의’ 2심서 공소장 변경…檢, ‘면담강요’ 추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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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척결’ 나선 금융위, 조사인력 정원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 권한을 지닌 조사부서 인력을 확대한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 조사부서는 이번 ‘소시에테제네럴(SG) 증권발(發) 하한가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혐의를 당국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고…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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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집단성폭행’한 가해자, 교사됐다”에…경기도교육청 조사 나서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가해 의혹 교사는 논란이 일자 학교에 병가를 냈다.경기도교육청은 24일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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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석달 새 4명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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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입법로비 의혹 제기’ 위정현 “살해 협박에 신변보호 요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위믹스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게임업계의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위 학회장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해 협박한 복수의 이메일 계정을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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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 60곳 돌며 ‘27년 가짜의사’ 60대 남성, 1심 징역 7년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동안 ‘가짜 의사’ 행세를 벌인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4일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A씨를 고용하는…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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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수십년간 진료… 60대 ‘가짜 의사’ 1심 징역 7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수십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령…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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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라 구속 못해?”…상습절도·경찰폭행 중학생 3인조 ‘실형’
주차된 차량들을 뒤쳐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중학생 3인조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4개월·…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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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추행해 극단적 선택케 한 50대 친부에 징역 5년 선고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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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력” 21세 딸 죽음 내몬 친부 ‘징역 5년’ 선고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24일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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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면탈’ OK금융 배구선수 조재성 집행유예
브로커를 통해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으로 군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게 24일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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