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母 시신 방치한 40대 딸에 집행유예 선고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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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간호사 수년간 괴롭힌 의사, 대학병원은 겨우 ‘정직 1개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 동안 “모텔에 가자”며 간호사를 괴롭혀왔지만 병원 측이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이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년 동안 같은 …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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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성매매 알선’…모텔·보도방 업주 등 50명 적발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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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전 특검…모레부터 재판 절차 돌입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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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여관 성매매’ 아직도…모텔·보도방 업주 등 50명 적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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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무동력터보 제품을 자동차 엔진에 삽입하는 튜닝작업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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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서 돌진한 택시에 20대 사망…70대 운전자 “급발진”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1명과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0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70대 택시 운전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경 서…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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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뒤흔드는 ‘이정근 게이트’…“정치낭인이 브로커 활동”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혐의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등 수십명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여기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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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혈중농도 0.318%’로 8km 만취운전 5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 등 관련 범죄로 과거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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