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김만배, 대법관에 로비했다 들어” 법정 증언
2020년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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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근 “쌍방울 법인카드 내가 받아 직접 쓴 것…이화영 몰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A씨가 “쌍방울 법인카드는 이화영이 아닌 내가 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차 공판을 진행했…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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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로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징역 9년 구형
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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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한 없이 수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이 당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배제하지 않고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4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 재수사 배경에 대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다시)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다”며…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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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난 연인, 이별 통보에 감금·폭행 30대…구속 기소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폭행·위협 후 감금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용균)는 전날 특수강요·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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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옷, 내 가방인 것처럼…진열상품 상습절도범 검거(영상)
서울 중구의 한 의류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중구의 한 의류 매장에서 의류 여러 벌과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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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형 받은 뮤지컬 배우, 또다시 ‘강간치상 혐의’ 체포
과거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가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남경찰서는 14일 뮤지컬 배우 출신 A 씨(38)를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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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휴대전화 번역기로 범행
지난해 부산에서 10대 여중생들을 호텔로 유인해 휴대전화 번역기까지 활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재판장)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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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혐의’ 前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5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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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유명 영화 제작자 송치…검찰 수사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한 유명 영화 제작자가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58)씨를 스토킹 혐의…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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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부모 묘지 훼손 CCTV 영상 확보…“차량번호 조회 중”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인근 CC(폐쇠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5개팀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14일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묘소 일대 주변 도로 등을 오간 차량의 번호를 조회 중이다.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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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 진술 번복 전 檢과 잦은 면담”…유 “번복한 적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취지가 바뀐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 나갔다. 김 전 부원장은 직접 자신의 자필 메모를 제시하며 유 전 본부장과 검찰 사이의 면담 횟수…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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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구형
지난해 부산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부산지검은 지난 6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50대)와 B씨(30대)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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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무관 뇌물 정황 진술 포착…“‘전달 잘됐다’ 해”
고위직 경찰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돈을 잘 전달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사건 관계인에게서 ‘이 회장이 주변에 눈치가 보이니…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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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게 타인 주민증 사진 전송…대법 “무죄”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1)의 상고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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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횡령 혐의 커플, 항소심서 “형 무거워”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4일 오전 10시10분께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와 그의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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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 전기충격기로 위협·금품뺏은 40대, 징역 3년6월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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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유통한 前경찰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장 아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김모씨(46)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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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나눠 갖자”…청년 전월세 대출 17억 가로챈 일당 검거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대규모로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전월세 대출금 신청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사기 혐의로 알선총책 A 씨(20대…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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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반성문 반복→감형?…검찰 “인정 안 된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내거나 기부를 하는 행위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재판에서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에서 올해 2월 사이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전수분석 한 결과…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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