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 회피’…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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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통로 의혹, 경호처 출신 인사 2번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5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통로라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 씨는 채 상병 사망 후 임 전 사단장과 만난 걸 부인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송 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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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초교에 폭발물” 또 日변호사 사칭 협박
25일 서울 내 초등학교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도착해 각 학교가 자체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도 허위 예고였고,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과 발신번호가 같았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돼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시민 대피…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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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서 오수관 작업 중 굴삭기 전도…50대 근로자 숨져
충남 부여에서 오수관 작업 중 굴삭기가 전도돼 배수로에 서 있던 50대 근로자가 다리를 눌려 숨졌다.25일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께 남면 삼룡리의 한 오수관 작업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자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다.곧바로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굴…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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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폭탄 협박’ 또 날아와… 경찰 “허위 명백하면 대피-수색 자제”
25일 서울 내 초등학교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도착해 각 학교가 자체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도 허위 예고였고,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과 발신 번호가 같았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돼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시민 대…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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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난민 신청자, 추방 못한다” 판결 논란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예멘 국적 A 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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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분리수거장서 수류탄 발견…서울시교육청, 긴급 대책회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건 당일(23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고,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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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도검’ 허리 차고 공원 돌아다닌 70대…경찰에 황당 진술
경기 파주에서 도검을 소지한 채 돌아다닌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5분경 파주시 공릉천 공원 산책로에서 “칼을 허리에 찬 행인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같은 날 오후 10시 5분경 70대 남성 A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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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야바’ 투약 태국 국적 40대 남녀 구속기소
마약류의 일종인 속칭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신분 태국 국적 40대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매수 등) 혐의로 A 씨(4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B 씨(45)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A 씨 등은 지난달 27일 충북…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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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됐다”…게임 아이템 3300회 ‘환불’ 8억 챙긴 30대男
리니지M 등 인기 게임 아이템을 사들이고 타인에게 처분한 뒤 자신의 결제 금액은 환불해 8억여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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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도 털릴뻔…알뜰폰 무단개통, 범죄 타깃으로
알뜰폰의 비대면 본인 인증 절차가 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의 자산을 노린 중국 국적 해킹조직 총책 전모(34)씨가 구속되면서, 알뜰폰 무단 개통 구조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경찰에 따르면 전0씨는 2…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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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여수시 공무원 무더기 송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경찰서는 근무시간을 부풀려 입력해 수당을 받은 혐의(공전자기록위작및 행사·사기)로 시 소속 공무원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2년간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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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 아내 범행에 사위-딸도 가담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살인미수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30대 사위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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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공갈’ 유흥업소 실장, 별도 마약사건 2심서도 징역형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 마약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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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1층서 폭발물 추정 가방 발견…시청 1층 ‘진공상태’
25일 오전 서울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해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접수된 가운데 서울시청 1층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시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8분쯤 불상의 40대 남성이 서울시청 1층에 검은색 가방을 두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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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독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의 일환으로 신설했던 경찰국이 3년만에 폐지됐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행안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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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지하철 탑승 시위…출근길 3호선 14분 지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로 출근길 서울 지하철이 14분간 지연됐다.25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전장연 활동가 약 10명이 3호선 불광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서교공 측과 대치가 이어지며 녹번역 방향 열차…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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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환된 해킹 조직 총책, 혐의 일부 시인…엄정 수사 예정”
경찰은 한국으로 송환된 해킹 조직의 총책급 전모(34)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5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전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피의자가 혐의 중 일부를 시인하…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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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경찰 “광범위한 수사에도 혐의 못 찾아”
경찰이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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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챙기고 잠적한 필라테스 센터 대표 구속 송치
부산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수억원의 수강료를 챙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진경찰서는 A필라테스 센터 대표 B(3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부산 사하구, 부산진구 등에서 센터 소속 필라…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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