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금융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고작 ‘2건·55만원’…은행 배상률도 8.4% 그쳐
보이스피싱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토록 하는 ‘금융사고 책임분담’ 관련, 2금융권에서 배상을 완료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은행권이 자율배상을 완료한 건수도 신청 건수 대비 8.4%에 불과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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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토록 하는 ‘금융사고 책임분담’ 관련, 2금융권에서 배상을 완료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은행권이 자율배상을 완료한 건수도 신청 건수 대비 8.4%에 불과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

LG유플러스마저 서버 해킹을 당하면서 국내 통상 3사가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보았다.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점포에서 ‘바가지’ 피해를 봤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상인회 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바가지 주장글과 관련 “실제와 다른 사실유포 등 결과적으로 상인에게 위해가 발생…

한 달간 제주에서 도둑질을 한 50대가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2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서귀포시 소재 식당, 카페 등에서 10여 차례 절도사건이 벌어졌다.경찰 수사 결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가게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00여만 원 상당을…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

총선 출마 예정자 측에 개인정보를 건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8·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A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법정구…

“승객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사진 촬영은 하시면 안 됩니다.”캄보디아 프놈펜 테초국제공항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7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먼저 출구로 향했다.승무원은 기내 방송을 통해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승객이 먼저 내릴 때까…

최근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확산된 이른바 ‘좀비 담배’가 일본 오키나와까지 퍼지면서 각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29일 일본 매체에 따르면 최근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불법 전자담배 ‘좀비 담배’를 소지·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지난 15일 기…

캄보디아 단속을 피해 태국·베트남 등으로 옮긴 범죄조직이 ‘새출발’, ‘고수익’을 내세워 한국인을 유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즉시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반년 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도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