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전 신설 여부, 난타전 하더라도 모여 논쟁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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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공해에 ‘규칙’ 생겼다… 국제법으로 난개발 제한
공해(公海)에서 남획과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에서 발효됐다. 공해와 심해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법적 장치로 국제적인 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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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때문에 막힌 하수관, 세금 1000억 들여 뚫어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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