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교육부가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1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대학의 등…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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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교육부가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1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대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