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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호주제 대안 : 신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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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大法, 호주제 대안 ‘신분등록제案’ 국회 제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으로 ‘개인 기준의 가족기록부’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와 대법
-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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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무부 신분등록제 큰 틀은 비슷
대법원과 법무부가 26일 기존 호적등본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을 각각 마련,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호주제
-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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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법무부 신분등록 대안 우려＂
여성단체들은 26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 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
-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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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적폐지 대안으로 '1인1적 가족부' 제출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예정인 호주제대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인당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제도
-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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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유림, 새 신분등록제 놓고 시각차
대법원이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 방안으로 혼합형 '1인1적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성계와 유림이 갈등을
-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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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1인1적제 국회처리 전망
한국사회의 오랜 '관습'이었던 호주제의 폐지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호주제 폐지문
-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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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신분등록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합의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호적을 대체할 새
-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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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임박… 大法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
《대법원은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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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분등록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
국회가 여야 합의로 내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가
-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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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법원 새 신분등록제로 신경전
국회의 호주제 폐지 의결이 임박한 가운데 기존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법원간에
-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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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주제 대체 '신분등록' 방안 마련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예정인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 방안이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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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없애고 가족簿로 대체 추진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家族簿)’로 대체하는 방
-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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