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삽화가들 저작권 소송 패소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朴一煥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국정교과서 삽화가 22명이 “삽화가 교과서에 무단 도용돼 저2004-01-26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국정교과서 삽화 저작권은 국가에"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朴一煥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국정교과서 삽화가 22명이 "삽화를 교과서에 무단도용해 저2004-01-26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교육부, 교과서작품 저작자표시 의무화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의 저작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내년부터는2003-05-04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