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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논란 : 국적법 개정안 통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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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적법 오늘 발효…'병역기피 국적포기' 불가
법무부는 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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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이후 국적포기 사례 급증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국
-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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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국적법 개정안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 국적을 보유한 남자도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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