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문형배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송평인의 시사서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퇴임사는 대행으로 겪은 일이 많은 것치고는 들을 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란 말이 귀에 남는다.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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