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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5100만분의 1 ‘법아귀’ 주인공 된 윤 대통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9/131172575.1.jpg)
[천광암 칼럼]5100만분의 1 ‘법아귀’ 주인공 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에 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만 어떤 …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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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에 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만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