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연재

열린 시선

기사 529

구독 0

날짜선택
  • [열린 시선]‘사회악’ 보험사기, 특별법 만들어 엄벌해야

    [열린 시선]‘사회악’ 보험사기, 특별법 만들어 엄벌해야

    지난해 필리핀 원정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이 있었다. 피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우리의 사법 관할이 미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올봄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런 보험사기 피해 추정 금액은 2012년 약 4500억 원에서 …

    • 2015-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바란다

    [열린 시선]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는 당헌과 당규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기구이다. 굳이 혁신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 본다면 ‘당대표의 정치적 자문기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혁신위의 결정은 당대표의 결단으로 공식기구를 통해 집행될 때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물론 정치적 결사…

    • 2015-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통일역군이 될 그날을 준비하며…

    [열린 시선]통일역군이 될 그날을 준비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시된 엄혹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낳은 탈북민들이 근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았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에는 각 분야 박사도 15명이 배출됐고 한의원장도 10여 명이 나오는 등 전문가도 두 자릿수로 부쩍 늘어났다. 외진 섬…

    • 2015-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관광버스 도심 주차난 특단대책 세워라

    [열린 시선]관광버스 도심 주차난 특단대책 세워라

    현재 국내 관광산업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곪아온 또 다른 문제도 상황이 심각하다. 2012년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서울 남산과 남대문, 명동, 면세점 주변 지역은 분주한 반면 서울 시민은 극심한 교통 정체와 관광버스 불…

    • 2015-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가석방 시기 앞당기고 비율도 늘려야

    [열린 시선]가석방 시기 앞당기고 비율도 늘려야

    가석방제도는 수형자를 형기만료 이전에 풀어줘 장기간의 수형생활에서 받게 되는 유해한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 속으로 재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행법은 수형자에게 가석방 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수형자들은 가석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풀려나면 재범을 하지 않을 …

    • 2015-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농산물 안전 위해 GAP 정착 힘 모으자

    [열린 시선]농산물 안전 위해 GAP 정착 힘 모으자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농산물 안전성에 소비자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농식품 안전정책에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사고가 일어난 뒤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던 사후 대처방식에서 사전 예방적인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화학적 위해요소뿐만 아니…

    • 2015-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특허는 발명의 어머니

    [열린 시선]특허는 발명의 어머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발명왕 에디슨의 말이다. 동서고금의 많은 발명품들은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옷과 가방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지퍼’는 구두끈을 매기 귀찮아서 발명된 것이고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기구가 된 ‘볼펜’은 만년필의 불…

    • 2015-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미래를 위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열린 시선]미래를 위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장소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북측은 6·15행사를 서울에서, 8·15행사는 평양에서 정치행사로 치르길 희망하고, 남측 정부는 6·15행사를 평양에서, 8·15행사는 서울에서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 민간행사로 진행할 것을 희망했다. …

    • 2015-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인터넷은 배려와 이해의 공간이어야

    [열린 시선]인터넷은 배려와 이해의 공간이어야

    얼마 전 한 인기 개그맨이 과거 인터넷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돼 하차한 일이 있다. 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했던 인터넷방송이 오히려 팬들과 멀어지게 된 덫으로 작용한 셈이다. 재미로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인터넷 확산과…

    • 2015-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사용후 핵연료 문제, 우리 세대가 풀어야

    [열린 시선]사용후 핵연료 문제, 우리 세대가 풀어야

    24일, 198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용지 선정에 처음 들어간 지 30여 년 만에 준공식을 갖는다. 1990년 충남 안면도 사태, 2003년 전북 부안 사태와 같은 갈등의 질곡을 슬기롭게 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용후 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 201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흡연구역 설치해야 간접흡연 피해 줄어

    [열린 시선]흡연구역 설치해야 간접흡연 피해 줄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금연 열풍이 불고 있다.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자제해야 할 대상을 넘어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까지 비치고 있다. 담배와 흡연이 죄를 저지르는 수단 혹은 범죄와 유사한 행동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구입하면서 자의 반 타의 …

    • 201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교육개혁, 교사가 앞장서게 지시 아닌 지원정책 펼쳐라

    [열린 시선]교육개혁, 교사가 앞장서게 지시 아닌 지원정책 펼쳐라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주도의 교육개혁 중에서는 5·31 개혁이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 개혁은 하드웨어 및 운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 2015-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가짜 초고화질 TV 주의보

    [열린 시선]가짜 초고화질 TV 주의보

    올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방송영상과 가전산업의 최대 화두는 단연 초고화질(UHD· Ultra HD) 영상기술이다. UHD 시대의 본격 개막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TV 제조사들이다. 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국내 업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생산기술을…

    • 2015-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공무원연금개혁, 원점서 재검토하라

    [열린 시선]공무원연금개혁, 원점서 재검토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가 우리 사회의 염원을 저버린 채 내놓은 개혁 아닌 개혁안을 국회가 못 이기는 척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기여율을 현행 7%에서 향후 5년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

    • 2015-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린 시선]‘금연 확산’ 민관학 협력 강화를

    [열린 시선]‘금연 확산’ 민관학 협력 강화를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국제적으로 기념일을 정해 소비를 억제하는 상품은 담배가 유일하다. 그만큼 담배의 폐해가 큰 것이다. 매년 담배로 약 6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10%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는 담배의 위험성을 규명하고 담배 …

    • 201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