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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신재현]눈뜨고 빼앗기는 데이터 주권… ‘미디어 빅데이터 허브’ 설립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30/87514309.1.jpg)
세계는 지금 데이터를 가공해 신상품·신산업을 만드는 ‘글로벌 빅데이터 전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데이터 주권과 국민 정보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에도 무방비 상태다. 구글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조세 회피…
![[내 생각은/김호경]취업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28/87477595.1.jpg)
사회구조 변화와 경기 불황으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직장을 떠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높아져 가는 청년실업률의 수치 이면에는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모든 세대가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감춰져 있다. 최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재취업 중장년의 직무이동 분석 조사’에서 재취업…
![[내 생각은/나종갑]中企기술보호법 개정안, 문제 많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28/87477593.1.jpg)
최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나 부정취득 등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행정구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 되레 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어 고3과 일부 대학 신입생들의 선거권이 배제되고 있다. 혹자는 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해 선거권을 …
얼마 전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가 40년 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가 사망했다고 일본 기자들에게 말했지만 기사화되지 않았다. 만약 요코타가 사망했다면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천륜을 범죄에 이용한 북한 정권은 심판받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민족의 아픔을 이용해서는 …
![[내 생각은/서정욱]삼성 합병 놓고 민사-형사 엇갈린 판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21/87375261.1.jpg)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려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삼성합병 무효 확인소송(민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합병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내 생각은/채성준]무지한 경찰의 국정원 정보기능 흡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14/87246781.1.jpg)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파트 흡수를 위해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이 “대북 정보 활동과 방첩 분야 활동을 강화하고, 테러위협 대응 등 국민 안전과 국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되 국내 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이일하]GMO가 악마의 농산물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14/87246771.1.jpg)
1990년대 말 유럽 황색저널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을 프랑켄푸드(프랑켄슈타인과 음식을 합성한 용어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발된 농산물을 비하해 부르는 말)로 낙인찍고, 일부 과학자들이 근거 없는 공포를 확산시킨 후 GMO라는 단어는 주홍글씨가 되었다. 하지만 단언컨대 현재 생…
![[내 생각은/송병국]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진로 교육](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07/87138716.1.jpg)
우리나라는 1980년대 진로 교육을 시작한 이래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진로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제는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과정에 ‘진로·직업’ 교과를 운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
![[내 생각은/류영남]플래카드와 현수막, 구별해 써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07/87138708.1.jpg)
사람의 눈 모양은 옆으로 생겼는데도 한자인 ‘눈 목(目)’ 자는 왜 세워 썼으며, 글 또한 알파벳과 달리 한자는 왜 아래로 내리썼을까? 우리는 여기서 서양의 가로 문화와 동양의 세로 문화의 차이를 엿보게 된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플래카드(placard)’와 ‘현수막(懸垂幕)’이다.…
![[내 생각은/신달수]치료명령제, 재범 예방에 도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0/31/87033830.1.jpg)
보호관찰 대상자 A 씨는 올 1월부터 치료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초 사소한 문제로 직장동료와 다툰 뒤 마음이 상한 A 씨는 다음 날 길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그런 A 씨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명…
![[내 생각은/채성준]대공수사 기능 손질, 신중히 접근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0/31/87033825.1.jpg)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가칭 ‘안보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물론 최종 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손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조선조 대표적인 관찬사서 중 ‘승정원일기’가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단일 서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문헌이다. 조선 전기 기록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인조∼순종 288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필사본 3243책, 유일본이며 글자 수가 2억4000여만 자…
![[내 생각은/전학선]검찰보고 사무규칙 2조를 폐지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0/24/86916646.1.jpg)
검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중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하여 검찰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
![[내 생각은/강신욱]뒷걸음질 치는 한국 스포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0/24/86916641.1.jpg)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스포츠과학지원 기능을 진천선수촌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메달에만 환호했던 1980년대로의 회귀다. 스포츠과학 연구를 국가대표 선수 지원 목적 아래에만 둔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