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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이 되어버린 부동산시장[내 생각은/안상우]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두렵다. 다양한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질식시킬까 두렵다. 스무 번이 넘는 규제가 전혀 먹히지 않으니 앞으로 나올 또 수십 번의 규제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이 정부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전문가와 의지가 있는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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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시설 점검 필요하다[내 생각은/정병기]

    노인복지시설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곳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면회가 거부되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거나, 사망 통보를 받으면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는 보호자들의 사례도 있다. 복지시설이 정부의 사회복…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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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체험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내 생각은/김학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름휴가 계획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던 지난해 이맘때와 달리 올해는 바깥출입도 조심스럽다. 휴가를 계획한다면 방역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밀폐 밀접 밀집 등 ‘3밀’ 환경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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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염병 피해보험 개발해야[내 생각은/장유세]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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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논의 전 고려할 것들[내 생각은/박상근]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본소득 도입에 개입하면 나라 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없이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먼저 재원 확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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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비공개는 안 된다[내 생각은/우향화]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으로 분리하되 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 실시되어 온 청문회에서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가 되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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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 그만[내 생각은/정석윤]

    최근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를 강력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동학대는 늘고 있다. 학대의 주체를 주로 ‘계모’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편견이다. 201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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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층간 흡연 괴롭다[내 생각은/김은경]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웃의 층간흡연은 비흡연자나 환자,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입구 계단 벽이나 알림판에 …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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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만 축내는 시도위원회 없애야[내 생각은/최동희]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개회 한 번 하지 않고 활동이 미미한 위원회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된다. 실례로 강원도에는 2017년부터 3년간 17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중 41개 위원회는 지난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 …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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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악용 막아야 한다[내 생각은/우정렬]

    국민 중 상당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입원비와 진료비를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지인들 중 상당수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비록 사보험이긴 해도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아직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장비 검사를 위해 굳…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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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트륨 많은 식품에 경고 표시해야[내 생각은/우윤숙]

    우리 국민들이 음식을 대개 짜게 먹는 경향이 있다. 우리 국민들의 염류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짜게 먹으면 혈관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고혈압과 그에 따른 뇌졸중 같은 것도 짜게 먹는 식습관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며 현재 정부가 국민에게 권하는 1일 소…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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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내 생각은/윤기홍]

    4·15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을 얻어 거대 여당이 됐다. 개헌(改憲)만 빼고는 야당을 배제한 채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국민은 여야 의견이 달라도 끝까지 토론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긍정적인 모습을 간절히 바란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회계부정 의심을 받는 국…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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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대비해 코딩을 배우자[내 생각은/현윤성]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내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과도기를 현명하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코딩을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 우선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스펙이다. 또 코딩은 배움의 ‘가성비’가 좋…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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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정 보호 원칙 재검토 필요하다[내 생각은/박미경]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천안에서 사망한 아동을 두고도 가장 안타까움을 샀던 부분 중 하나는 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됐다는 사실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부모와 자식을 바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피해아동을 계속 학대가정에 방치했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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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대청소의 날’을 지정하자[내 생각은/박판수]

    동아일보 5월 30일자에 보도된 ‘쓰레기는 가방에… 산에는 고마운 마음만 두고 오세요’ 기사를 읽고 크게 공감했다. 산이나 숲의 야외용 탁자에서는 등산객들이 식사를 한다. 하지만 탁자 아래와 주변 환경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휴지, 담배꽁초, 과자와…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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