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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늦은 전세사기 특별법… 이젠 진짜 피해구제 나서야[광화문에서/이새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1/118012653.1.jpg)
한참 늦은 전세사기 특별법… 이젠 진짜 피해구제 나서야[광화문에서/이새샘]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달 말 정부안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5월 초 통과시켜 빠르게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 법안심사소위…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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