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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사법의 정치화’ 속에 존재감 잃어가는 헌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25/119485962.1.jpg)
[광화문에서/황형준]‘사법의 정치화’ 속에 존재감 잃어가는 헌재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재판에 속도를 냈다. 헌재는 매주 1, 2차례 재판을 열었고 총 3회의 변론준비기일과 17회의 변론기일 등 20차례 재판을 거쳐 이듬해 3월 10일 파면 결정…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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