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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재야 거목 영입했던 정당이 뺄셈 정치만 고집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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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미지]저출산은 그대로인데 ‘계획’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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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최예나]영어유치원보다 적은 등록금… 대학이 인재 제대로 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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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종엽]‘先사용 後보상’ AI 학습, 글로벌 빅테크만 배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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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재동]공무원에게 규제개혁을 맡겼을 때 생기는 일
“원격진료든 뭐든 우리도 하고야 싶지. 근데 된 적이 있냐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어차피 안 될 걸로 끙끙 앓느니 되는 거라도 먼저 해야지.” “또 그런 게 한 방에 되나. TF도 가동하고, 시범사업부터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어?” 취재를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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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광영]약자 생명 지키는 게 최선의 인권정책
열두 살 금모 양은 17일 새벽 “불이 야” 소리에 잠에서 깼다. 금 양은 아빠, 엄마,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4층 복도로 뛰어나왔다. 안인득의 집인 406호가 불타고 있었다. 아빠는 세 여성을 먼저 대피시키고 이웃들을 깨우러 위층으로 향했다. 금 양은 평소 소방교육을 받은 대로 엘리…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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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완준]한국, 中 일대일로-美 인도태평양 선택의 날이 다가온다
최근 만난 중국 측 인사들에게 “중국은 한 국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하자마자 한국 정부가…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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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종석]유착 수사, 마약 수사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른가
오래 알고 지낸 경찰한테 물어봤다. “마약범 잡기가 쉬워요?”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형사과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이 경찰은 “마약팀 형사들한테는 혹시라도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했다. “돌 맞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묻게 된 건 서…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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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형준]WTO 패소 후 일본 메시지, 한일 갈등 오히려 부추긴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 결과를 접한 것은 공식 발표보다 약 3시간 앞선 11일 오후 9시경이었다. 승소를 당연시하던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패소’ 소식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외무성은 승소를 전제로 미리 만들었던 ‘한국은 국제법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달…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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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헌재]메이저리그 정글 속 ‘추추 트레인’의 생존비결
한창때 오승환(37·콜로라도)과 임창용(43·은퇴)은 ‘반칙 투구’의 대가였다. 투수는 야구공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오승환은 돌처럼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다. 임창용의 주무기는 뱀처럼 춤추듯 날아드는 ‘뱀직구’였다. 돌과 뱀을 상대해야 했던 타자들은 ‘반칙’이라고 느낄 만했다. …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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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임우선]규제에 막힌 한국 대학, 블랙홀급 연구는 언제쯤
이달 10일은 복잡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던 날이다. 안타까움과 경이로움, 부러움과 허탈함이 뒤섞여 밀려왔다. 이유는 그날 있었던 두 가지 일 때문이다. 먼저 이날은 규제에 성장을 억제당하고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현실을 보도한 날이었다. 요약하면, 수도권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해…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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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길진균]“우리는 다르다” 인식이 “불법은 아니다” 불렀다
지난달 28일, 매일 열리는 현안점검회의지만 이날 청와대는 평소와 달리 더욱 긴박했다. 이날 오전 각 신문에 보도된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실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 핵심 인사들이 속속 회의실로 입장했다. 김 대…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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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유영]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여자들의 해시태그(#)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낙태죄＿폐지, #낙태죄＿여기서＿끝내자 등 낙태 관련 해시태그가 유독 많았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잇달아 글을 올리며 이런 해시태그를 붙인 것. 이는 그동안 바뀐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도 하고, 11일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이끌어…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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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정원수]‘별지 영장 기각 사유’ 없애 불구속 재판 원칙 세워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구속영장 맨 앞에는 표지처럼 영장청구서가 붙어 있다. 그 문서 양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검사는 영장 발부가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 표시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곳에만 ■로 체크한다. 그리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는 ‘발부하지 …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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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재영]현금부자에게만 기회…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요즘 청약시장에선 본편보다 속편이 더 뜨겁다. 1·2순위에서 미계약, 당첨 취소 등으로 나온 잔여 물량, 이른바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집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2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잔여 물량 44채 모집에 2만6000여 명이 몰렸다. 최근엔 1순위 청약 …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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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우경임]누가 ‘포용국가’에서 청년을 소외시켰나
당정이 싸늘한 여론을 무릅쓰고 교육부 차관보 신설을 강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성과를 내려면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에서 실점했으나 복지에선 득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하다. 최근 만난 사회복지계 원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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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정은]조 바이든의 나쁜 손 논란… 개인공간 보호는 어디까지
요즘 워싱턴 정가는 이른바 ‘징그러운 조(Creepy Joe)’ 사건으로 시끄럽다. 지난 주말 주요 뉴스 방송의 각종 패널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뒤에서 목을 만지고, 머리에 키스하려 했다거나 얼굴에 코를 비벼댔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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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현수]산업계 씁쓸한 뉴스 풍년… 이제 희망찬 기사 쓰고 싶어
요즘 산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 ‘풍년’은 없었다.” 지난주 국내 1, 2위 항공사 총수가 연달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걸 목격하니 이 말이 더 실감났다. 이례적으로 현안이 한번에 쏟아져 담당 기자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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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동정민]돈 벌어본 마크롱의 메시지… “공무원, 기업인을 배워라”
체류증을 갱신하러 프랑스 시테섬에 있는 경찰서를 찾았다. 약속 잡기가 워낙 어려워 만사 제치고 가야 하는 일이다. 오전 9시에 예약을 해도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해 줄을 서야 한다. 늦어서 오전 10시쯤 가면 그날 하루 치 업무가 마감돼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석 달 이상 밀…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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