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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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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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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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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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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문재인 대통령, 고유함이 사라진다
인간이 건설하는 문명세계는 세 층으로 되어 있다. 첫 층은 구체적이고 현상적이며, 주로 대포, 군함,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등등의 제품들로 구성된다. 한 단계 높은 둘째 층은 공화제, 민주제, 지방분권, 중앙집권, 시장, 학교, 도시 등등으로 불리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층은 추…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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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중요한 건 권력의 자기혁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 89%에서 최저 74%의 높은 지지율을 향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 염증을 느끼며 대통령의 부재를 경험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자리에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낀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고집하며, 자신들이…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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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우영]일보다 쉼의 혁신이 필요한 때
일터와 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디지털경제사회,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아닌 ‘뉴칼라’의 시대에 우리는 이미 놓여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를 ‘일하는 방식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민관이 하나 되어 실천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그 내용과 추진 속도가 …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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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세영]노인복지 새로 만들때 1971년생에 물어보라
런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이면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탄다고 한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오후 4시가 넘으면 거리에서 슬며시 사라진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도쿄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무…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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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한미 FTA 재협상 요구, 미국의 진의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 채 보름도 안 된 12일 미국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2.2조에 의거하여 개정이나 수정을 포함하는 한미 FTA의 운영상의 제반 문제를 협의(consider…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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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司正의 방향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라 하니 곧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의 사정작업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의 ‘갑질 비리’를 수…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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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데자뷔가 느껴진 새 정부 정책 추진 방식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두 달간의 일정을 종료하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에 지난 대선 공약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대체로 대선 공약을 가능한 한 실천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을 것…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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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길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 절박해서 더 어려운 협상이다. 지금은 ‘약자들의 골육상쟁’ 구도를 함께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여기서 잠시 1990년대 옛 소련과 동유럽 …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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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동]마시멜로 리더십
장래가 촉망되던 제자 한 명이 중독성 강한 휴대전화 게임으로 창업해보겠다고 자퇴서에 사인을 받으러 온 적이 있다. 최근 그 청년기업가의 전화를 다시 받았다. 경과를 들어보니, 회사는 벌써 접었다며 취업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힘내라고 격려는 했지만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았다. 10대…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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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꿈을 가진 사람이 그린 나오시마
여러 해가 걸렸다. 나오시마(直島)에 가보고 싶었으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림과 조각 그리고 건축으로 지역발전의 성지(聖地)가 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늘 시간과 돈이 문제였다. 일본으로 출장 갈 기회가 생겨 용기를 냈다. 오카야마 우노항에서 배를 타면 15분 만에 나오시…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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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강]핵심은 확실한 공격능력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4일 아침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북한의 …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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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일호]참담한 문화계가 다시 살아나려면
“나는 평생 동안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을 의향이 전혀 없다. 그런데 정부가 내가 낸 세금으로 예술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누군가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묻는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정부가 예술에 왜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말해주어야 …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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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진현]실패한 북핵 게임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성공 앞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다. 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WMD 성공의 극치다. 지난 27년을 회고하면 세계 최강대국이란 나라들 그리고 북한보다 44배나 경제 규모가 크고 교육…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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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세영]한미 FTA 재협상, 구태에서 벗어나야
무거운 발걸음으로 워싱턴에 간 문재인 대통령이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했다. 한미동맹 강화, 대북관계의 긴밀한 공조 등을 담은 공동성명은 그간 국민들이 우려하던 두 나라 사이의 먹구름을 씻어주었다.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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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정치란 너의 혀를 굽히지 않는 것
중국에서 처음 통일을 이룬 사람은 진시황이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앙집권 관료체제를 확립한다. 인류 최초의 근대형 국가다. 진시황이 만든 제도의 다양한 변주로 중국은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다. 진나라는 원래 강국이 아니었다. 주변의 위, 제, 초나라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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