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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다름’이 아닌 ‘틀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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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강규형]悲運의 생도 2기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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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나미]‘역질괴담’과 원죄 많은 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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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복지확대 재원, 국민 동의 구하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신정부의 대선 복지 공약을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초연금을 2018년 상반기부터 월 25만 원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예산에는 아직 법제화도 되지 않은 월 10만 원의…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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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부동산 투기’ 다루는 법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했다. 동시에 실수요, 즉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수요와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산에 대한 수요는 모두 투기적 요소, 즉 매매 차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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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문 닫는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한국관
미국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곳에 한국관이 개관된 것은 2007년 6월의 일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개별 국가 전시실로는 처음으로 한국관이 개설되었으니, 당시 한국 문화계에 커다란 뉴스거리가 …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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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동일노동 동일임금’과 正義
일자리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중 핵심 정책이다. 그것도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슬로건에서 나타나듯이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인건비 증가는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대신에 공…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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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100일 계획과 新경제 100일 계획
대통령 업무지시 제1호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정체계는 일자리 중심으로 가다듬되 단기 대책은 100일 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은 5년 로드맵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이 밝힌 100일 계획의 핵심은 여러 꼭지로 돼 있다. 첫…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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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강]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를 두고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는 2001년 김대중·조지 W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정상회담이 될 수도 …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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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양승함]보수정당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2017 대선 이후의 한국 정치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역대 대통령과는 파격적으로 다르다. 탈권위주의 행태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지지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로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과 달리 불행한…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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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총리까지 제치고 장관 지명 서둘러야 했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제 어렵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가 되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는 이미 몇 명이 낙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사청문회의 전망이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각을 새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문제를 자초…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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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진현]핵에 포위된 한국의 실체 직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큰 변곡점을 찍었다. 당선 이후 20여 일간의 행보는 그를 바라보는 몇 가지 편견을 제거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제2의 노무현이 아니라 보수·진보 20년을 뛰어넘겠다는 선언도 바로 봉하마을 부엉이바위 아래의 노무현 묘소에서 했다. 이 말이 순정 …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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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약 오르면 진다
어릴 적에 보았던 연속극의 한 대목이 지금까지 기억난다. 어떤 큰 부자가 집사에게 큰일을 해결하고 오라고 파견하면서 한 말이다. “약 오르면 진다.” 심리적으로 동요하면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동요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다. 그런데 상황은 언제나 복잡 미묘하…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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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정권 명운 걸린 ‘소득과 집값의 경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근로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을 염두에 두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투기나 집값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부침…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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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우영]고용해법, 세대별 가치에 따라 달리해야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7전 8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을 모두 거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정책 …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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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권력 잡은 쪽에서 먼저 양보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들으면서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떠올렸다. ‘백범일지’의 말미에 붙은 이 논설은 책의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글은 선생의 정치적 신념을 아주 쉽게 일상적인 우리말로 풀어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소박한 어투는 진솔…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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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정자]텔렘 수도원 잔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의 커피 산책이 화제였다.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대통령이 하나같이 순백색의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을 하고, 한 손엔 테이크아웃 커피 잔, 다른 쪽 팔에는 양복저고리를 걸쳐 든 채 청와대 경내 초록 숲을 배경으로 웃으며 걷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 시절 …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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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J노믹스와 사이다와 고구마
아카시아 꽃향기가 흩날리는 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감동이었다.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해소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며 차별이 없고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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