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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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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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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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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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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집단자살 사회와 재정건전성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국적 포기자 급증 등의 소식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에서 생물들의…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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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스위스가 가장 맘에 든다”는 한국 여행객들
세계적인 선박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내한하여 우리나라 대표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분위기가 편해졌을 때 그가 옆자리의 한국 대표에게 하는 농담을 들었다. “한국의 집들은 모두 한 사람의 건축가가 설계했나요?” 서울과 지방이 온통 비슷한 아파트로 도배된 모습에 의아했던 그…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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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강]한 바구니에 모든 알을 담지 마라
지난달 31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골자는 사드 문제와 관련된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봉합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받고 …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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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경제성장률이라는 함정
금년 초만 해도 2.5%대 저성장을 예고하던 한국은행이 입장을 바꿔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처럼 3% 전망그룹에 동참했다. 정부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한은의 3% 성장률 수정 전망에 한껏 고무되는 분위기다. 경제가 좋다는데 얼굴 찌푸릴 이유야 없지만 한은의 성장률 수정 전망…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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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변호사와 VIP 증후군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바야흐로 11월에 들어섰다. 독서하고 산책하기에 좋은 늦가을! 어디를 가도 노랗거나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야와 도심을 물들여 아름다운 계절이다. 아침저녁으로 개와 함께 동네 길을 걷다 보면 온갖 상념이 교차한다. 변호사로 등록한 지 3년이 넘었다. 한동안 ‘변호…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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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국민생활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국가
가족은 부모 자식 자녀 등의 관계로 맺어진 자연발생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가족보다 좀 넓은 의미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 관계를 의미하는 친족이 있고, 가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집단으로서의 가정이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개념으로서 가구, 소비의 주체…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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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우영]근로시간, 멀리 보고 논의하자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확장된 상대적 빈곤’을 의미한다. 국가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저성장 궤도에 진입하면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급격히 높아지고, 상대적 빈곤의 범위는 ‘부의 분배’ 문제와 아울러 건강 등 ‘웰빙’, 그리고…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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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동]‘13억4000만 원 세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작년 여름 한 공공연구소가 무인기를 자체 개발하면서 시험비행을 했는데 시제기가 추락했다. 관련 기관이 감사를 하고 난 후 시험비행에 참여한 연구원 5명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고, 시제기 제작 비용 67억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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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일호]개 키우는 것보다 나은 정치를
지난 어버이날 일이니까 여섯 달이 되어간다. 아이들이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 들여놓으면서 필자는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어릴 적 옆집 개에게 물렸던 일, 집에서 키우던 개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했던 일, 집 안 여기저기 쌓이고 흩날리는 개털로 힘들었던 일 등이 생…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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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수준’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를 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좌나 우로 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동과 서로 보는 것도 이와 유사하겠다. 높낮이가 없이 방향만 따지는 평면적 방식이다. 이와 달리 상과 하를 가지고 볼 수도 있다. 높낮이를 따지는 방식이다. 평면적이라기보다는 입체적이다. 가끔…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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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진현]이 귀중한 ‘64년간의 평화’
1953년 7월 휴전 이후 2017년 10월 오늘까지 64년간의 평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의 귀중함. 그간에 이룬 성취의 고마움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다면 어찌 이리도 평화를 깨고 평화를 값싸게 떠드나.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 탓인지 사물의 인지…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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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세영]트럼프와 제대로 협상하는 법
“한국은 미합중국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고 받은 메시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등을 만나 보니 모두 팔짱을 끼고 고…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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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한복을 입고 직장에 출근했더니…
난생처음 한복을 입어 보았다. 어릴 적 산골에서 우리 집이 서당을 했고, 거기서 할아버지께 한문을 배웠지만 한복 입어볼 기회도 없이 자랐다. 많은 집이 그랬듯 어른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며 그랬다. 막상 한복을 입고 출근을 하려니 용기가 필요했다. 우리의 전통 옷임에도 …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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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한미 FTA 2.0을 위한 10대 원칙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저쪽이 폐기 카드를 들먹인다고 이쪽마저 그런다면 전략이라 치더라도 너무 가볍고 감정적이다. 폐기를 하면 저쪽이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연구결과도 좀 궁색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이익이 걸린 중대한…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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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혁신 성장, 그 만만치 않은 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자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소득’과 ‘혁신’이 수요·공급의 양 측면을 이끌어 준다고 하는 반면에 이 두 개념은 양립 불가하니 소득주도는 버리고 혁신으로 갈아타자는 이들도 있다. 개념이 혼란스러울 땐 반대 개념이 무엇인…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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