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계청 인구 전망에 의하면 연앙인구(한 해의 중간일인 7월 1일의 인구수)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해가 2018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노인 인구가 20%를 돌파하는 연도는 2025년이고, 30%에 이르는 시점은 203…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하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그런데 전작권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 혼란을 준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마광수 교수가 죽었다. 1991년 발표한 그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외설로 평가받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근거로 법적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후 학교에서 해임되면서 마음의 충격과 우울증이 심했으며, 복직한 후에도 그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한다.…
오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후에도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투명한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역사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청…
수시모집으로 대학입시가 시작되었다. 정시까지 3개월여, 예비합격자의 이동과 추가합격자 발표까지 합치면 5개월여 가까운 대장정이다. 올해 수시모집 비중은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74%이고, 그중 86%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이다. 수시전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필수적으로 제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프랑스는 독일보다 더 많은 탱크와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독일이 침공한 지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1차 대전은 참호전이었고, 무수한 프랑스 군인이 독일의 포탄과 기관총에 쓰러졌다. 이 같은 참호전의 트라우마에 …
‘대한민국’은 이 세상 보통 나라들에 비해 매우 독특한, 거의 유일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지리적 공간을 나누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한 민주시민국가이다. 이웃은 모두 시민 없는 신(神)과 황제의 나라들이다. 북한은 3대 세습 왕조, 김일성 주체 ‘유일사상’을 제도화한 …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절에 갈 때마다 항상 듣는 말이 있다. “상(相)을 짓지 말라.” “성불(成佛)하십시오.” 여기서 ‘상(相)’은 마음속에 스스로 지은 틀이다. 보통은 누구나 이 틀을 통해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도 대부분은 이 틀이 드러난 것일 …
최근 여당 대표가 농지개혁을 거론해 화제가 됐다. 1950년 3월의 농지개혁은 한국 경제 발전에 한 획을 그은 정책이다. 당시까지 경제를 지배해 온 지주-소작 관계를 끝내고 새 질서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출의 반을 지주에게 내던 소작농이 소출의 30%를 5년간 국가에 내면 경…
언젠가 엔지니어링 회사의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함께 울컥한 적이 있다. 사연인즉, 본인의 회사가 그 나름대로 복잡한 설계를 전문으로 한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맡기는 한국의 발주기업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자기 회사를 믿지 못하고 자꾸 글로벌 회사의 설계를 라이선스 해오라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달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놀라웠다. 죽산 조봉암의 국유토지의 유상배분조치(농지개혁)를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는 주장도 놀랍지만 140년 된 헨리 조지의 지대회수이론에 더욱 놀랐다. 지대를 지불하면 임금…
중국의 오래된 말 중에 ‘흥미로운 시대에 살아라’라는 경구가 있다. 평화의 가치를 모른 채 무료함을 탓하는 사람들에게 퍼붓는 저주이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감사하기는커녕 자극적인 변화를 좇는 것에 대한 훈계인 셈이다. 한국을 홍보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선정되었던 ‘다이내믹 …
북한은 마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비웃기라도 하듯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수소폭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을 통해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북한의 …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 한미 군사훈련 중이었던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흔들렸다. 코스피는…
평생청년의 시대가 오고 있다. 평생 새로운 배움으로 도전해야 하는 시대, ‘평생청년시대’라 명명할 만하다. 그저 단순한 재취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퇴 전 일터에서 늘 소망했던 새로운 도전과 자아실현 욕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최근 노년층의 개념을 대신해 떠오르는 ‘신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