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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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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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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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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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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우리 모두의 문제다[동아광장/하준경]
의사 수는 적어도 문제지만 아주 많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다. 의료비를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진국 의료제도는 대개 노동인구가 건강보험료나 세금으로 큰 비용을 내고 은퇴계층이 혜택을 받는 식이다. 이때 의사가 너무 많으면 과잉진…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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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설득과 윤석열의 설득[동아광장/박상준]
내가 처음 교편을 잡은 일본의 대학은 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경단련이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대학원대로 학생 대부분이 일본 기업 사원이거나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이었다. 일본에 있는 대학이지만 일본 학생의 비중이 30%에 불과했다. 일본인 인재들이 세계 각국의 인재…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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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차별은 동전의 양면이다[동아광장/김석호]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진 용어는 ‘사회적 거리 두기’일 것이다. 나는 이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사회과학에서 사회적 거리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 심리적으로 먼 정도”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인종집단이 거부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의미로 …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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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으로 살고 있습니까?[동아광장/최인아]
이제는 가까이 지내는 후배들도 웬만하면 마흔 중반, 오십 줄이다. 엊그제 만난 후배도 어느새 그 나이다. 반갑게 안부를 묻자 얘기는 자연스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쪽으로 흘렀다. 이십여 년을 일했고 잘했으니 머릿속엔 임원 승진에 대한 기대가 들어 있다. 올 연말에 인사를 보고 …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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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가 걱정이다[동아광장/최종찬]
정부와 여당은 군사작전 하듯 부동산 관련 세법과 임대차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요 목적은 무주택자와 임차인 보호이다. 금번 임대차 법령들이 과연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선 4년간 임대가 보장되고 전월세 가격도 연 5% 이내…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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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변화, 한발 앞서 대비하려면[동아광장/하준경]
미국에선 6개월이나 1년 정도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가끔 볼 수 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게 됐는데, 그냥 놔두기가 불안하니 하우스 시터(house sitter), 즉 집 봐주는 사람을 고용해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집을, 살림살이가 갖춰진 임대주택으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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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나을 것이 없는 한국의 여성 인권[동아광장/박상준]
일본에 20년을 사는 동안 좋은 모습도 보고 나쁜 모습도 보면서 일본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했다. 처음 일본의 한 대학에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은행에 신용카드를 신청하러 갔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담당 직원에게서 카드 사용액을 미납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면 자기네가 곤…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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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만으로 위기 극복할 수 있나[동아광장/김석호]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만 있고 당장 내일이 불투명해 적응하기 바쁜 개인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더 가진 정치는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변화를 점쳐 시대정신을 설정하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설득하는 법이다. 한…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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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제2의 최숙현’ 사태 못 막는다[동아광장/김유겸]
“이번에 반드시 체육계 가혹행위의 뿌리를 뽑겠다.” 철인 3종경기 팀에서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 사태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스포츠계 폭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나온 대책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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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동아광장/최인아]
며칠 전 우리 책방과 협업하는 기업에 갔더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친구들이 모여 있다. 신입 사원 면접이 있는 날이라 했다. 이 와중에 신입 사원을 뽑는다는 게 반가우면서도 면접을 잘 치러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의 마음이 올라왔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도 해마다 가을이 되면 …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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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은 성역이 아니다[동아광장/최종찬]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최근에는 현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과 시민단체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이어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해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민심이 악화되자 대통령이 긴급히 국토…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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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제도, 지속가능하게 바꾸자[동아광장/하준경]
몇 년 전 대만인 친구가 자기 나라는 ‘헬 타이완’이라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도 못 하고 아기도 못 낳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을 ‘귀도’, 즉 귀신 섬이라 부르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이런 얘기가 대만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서울, 홍콩, 베이징,…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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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 보는 무라야마 담화[동아광장/박상준]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1924년 일본 남단 규슈의 오이타현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 노조 활동을 한 인연으로 일본사회당에 입당한 후 시의원 현의원(도의원)을 거쳐 1972년 국회(중의원)에 진출했다. 1990년 버블이 붕괴하자 자민당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19…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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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동아광장/김석호]
공동체(共同體)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을 설레게 하는 개념이다. 동시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기도 하다. 범박한 수준에서 공동체를 정의해 보면, 공통의 활동, 신념을 공유하고 주로 호의, 충성도, 공통의 가치로 함께 묶인 사람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공동체로 부를 수 …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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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었거든 홀로 오래 걸어 보시라![동아광장/최인아]
14년 전 이맘때 나는 산티아고 순례 중이었다. 지금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지만 그때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곳이었다. 36일을 걷는 동안 한국인이라고는 단 세 사람을 만났을 뿐이다. 나는 어쩌자고 그런 곳에 간 걸까. 독실한 크리스천도 아니면서. 그때 나는 길을 잃었던 것…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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