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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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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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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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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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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중경]민족생존을 위한 대전략이 시급하다
국제정세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지고 있다. 유라시아대륙 서편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크림반도를 전격 병합한 후, 동편에서는 상하이에서 중국과 만나 중-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소련 붕괴 이전의 냉전시대를 연상시킨다. 미국은 일본과 연계해 중국의 팽창을 …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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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성진]‘법조인에게 부처 맡기기’ 조심해야 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들어와서 현직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정무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국무총리의 경우 후보직을 일찍 사퇴한 김용준, 안대희 전 대법관과 아직도 어려운 총리직을 수행 중인 정홍원 전 고등검사장이 있고, 현재의 감사원장과 국민고충처리…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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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현종]시진핑 방한을 보는 관점
중국 지도부는 통상 북한, 일본을 우선 방문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7월 초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 중국의 노회한 대한외교의 속셈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미국과 신대국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과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베…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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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대호]염불보다 잿밥에 눈멀게 하는 지방선거
6·4지방선거는 낡은 정치가 만든 참사(慘事)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본령에 주목하면 국민은 참패를 당했다. 정치는 국운을 좌우하는 최고의 공공서비스다. 선거는 이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이다. 지방선거는 국리민복(國利民福)과 지리민복(地利民福)을 가장 잘 받들 사람과 정당을 선택하는 …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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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종빈]이런 인사로는 안 된다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선거 민심은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고 절묘한 균형감을 보여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야당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의외로 여당이 선방했다. 대통령은 이에 고무되었는지 민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우선 이번…
-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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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배금자]고결성이 중시되는 사회
선진국에서는 ‘인테그리티(integrity)’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한다. 윤리 관련 규정과 부패 방지 법규에는 이 단어가 꼭 등장한다. 주로 ‘청렴성’으로 번역되지만 ‘고결성’이 더 적합할 것 같다. “고결성만큼 신성한 것은 없다”(에머슨) “고결성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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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준]대통령에게 필요한 말
참여정부 중반, 하루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사회 원로들을 저녁자리에 초대했다. 대통령의 독단이 심하다는 비판이 거셀 때였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 원로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귀를 열어라.” “쓴소리 바른 소리를 들어라.” “할 말 못하는 참모는 갈아 치우라.” 일부 원로는 호통…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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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조은수]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아는 일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의 일이다. 캘리포니아 주 1번 해안도로로 들어섰을 때 깜짝 놀랐다. 몇 년간 조금씩 진척되어 가던 공사가 이제 완공되어 새 도로가 개통된 것이었다. ‘퍼시픽 하이웨이’라 불리는 이 유서 깊은 도로는 태평양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절벽을 따라 난 해안도…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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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강원택]여야, 대선 후유증 벗어나 진정한 경쟁 시작됐다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들로서는 피가 마르는 일이겠지만 근소한 표 차로 접전을 벌이며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선거일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엊그제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 후보가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적지 않아 맥주…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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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기욱]디테일에 강한 美 관피아 척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들은 매년 5월이면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 지난 1년간 교수로 활동하면서 ‘책무의 상충(conflict of commitment)’과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연구와 강의 및 교내…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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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구현]관피아, 전관예우 없앨 방법 있다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세계대전의 패배를 딛고 가장 성공적으로 부흥한 나라이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던 일본이 1991년에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근 25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맨서 올슨이라는 …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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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묻는 제자에게
현우야, 네가 오랜만에 전화를 한 건 한신대 학생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삭발단식을 시작하던 날이었다.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울분을 토하듯 말하는 네 목소리에 조금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기보다 시골로 가서 마을 만들기에 도전해 보겠다던 네 심성을 알기에,…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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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인해]6자회담,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키우자
중국의 부상이 가파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1일 ‘상하이 선언’으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는 담론을 제시했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안보대화 협력의 새로운 틀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이…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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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현우]투표합시다!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지만 워낙 여러 단위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어느 단위의 선거에 출마한 것인지 챙기는 것도 녹록지 않은 일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위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들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
-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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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성진]마음을 잡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잡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경력 짧은 형사법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처음 대학의 총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교수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벽보도 붙였다. 교수협의회에 출석하여 공약을 발표해 보라는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 표면상 이유였다. 총장 취임을 승낙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이제는 별다른 방법…
-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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