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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로버트 파우저]사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동아광장/로버트 파우저]사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이달 10일 미국의 마이크 듀건 디트로이트 시장이 연두 정책 연설에서 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지붕, 창문, 난방, 수도관 등 집의 기본 시설 수리를 위해 무이자 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예산은 연간 800만 달러(약 88억 원). 건당 5000∼2만5000…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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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나미]저출산 탈출을 위한 상상

    [동아광장/이나미]저출산 탈출을 위한 상상

    15층 이상 고층 빌딩, 종합병원이나 학교, 신문사, 혹은 다른 공공기관 등에 보육시설이 의무화돼 있어서 근무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한다면? 엄마 아빠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으니 굳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필요도 없겠다. 떨어지기 싫어 우는 아이를 뒤에 두고 출근하는 …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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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김대호]한국 경제, 왜 비실대느냐고? 3·11 농협 선거 보라!

    [동아광장/김대호]한국 경제, 왜 비실대느냐고? 3·11 농협 선거 보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과 인간의 속성에 대한 동서고금의 일치된 통찰이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돈과 사람(인사) 등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잘게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한다.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만들고, 성과를 평가하여 선거로 심판한다. 그런데 권력을 충직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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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천영우]北의 전단 공포와 ‘살포 쇼’

    [동아광장/천영우]北의 전단 공포와 ‘살포 쇼’

    북한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와 함께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가는 듯하다. 북한은 왜 회담 재개를 인질로 삼을 만큼 전단 살포 저지에 이토록 절박하게 매달리는가? 전단 살포는 대북 심리전 수단 가운데 가…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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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전인평]비전통적인 무형문화재 제도

    [동아광장/전인평]비전통적인 무형문화재 제도

    “할머니, 옛날 얘기 하나 해줘.” “어제도 해줬잖아, 이제 다 들려줘서 할 게 없어.” “그럼 콩쥐 팥쥐 얘기 해줘.” “지난번에 해줬잖아.” “그래도 또 해줘.” 손자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또 해달라고 한다. 이것은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줄 …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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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지순]통상임금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동아광장/박지순]통상임금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통상임금 소송을 직군별로 23명의 직원을 선정해 대표소송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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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손성원]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

    [동아광장/손성원]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

    수백 년간 생산성은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핵심이었다. ‘한 해 얼마나 많은 차와 컴퓨터를 생산했나’ 하는 식이다. 신(新)경제에선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측정해야 할 것은 ‘만족’이지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가 아니라는 얘기다. 리바이스 청바지를 …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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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최진석]선전을 통해 본 중국의 개혁개방

    [동아광장/최진석]선전을 통해 본 중국의 개혁개방

    며칠 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선전(深(수,천))에 다녀왔다. 선전대 국학연구소에서 ‘경전과 경학 그리고 유가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 중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에서 학자 130여 명이 참석하고 논문 110여 편이 발표된 대…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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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김인규]“너의 목소리가 들려”

    [동아광장/김인규]“너의 목소리가 들려”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개혁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분야의 4대 구조개혁을 통해 30년 번영의 기초를 닦아 놓고야 말겠다”며 개혁 의지를 다져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임기 내에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까. 현정택 신…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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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재열]국민은 공정한 조세를 원한다

    [동아광장/이재열]국민은 공정한 조세를 원한다

    슬그머니 세금을 올리려다 ‘중산층의 분노’를 야기해 며칠 만에 항복한 경제통 참모들은 보기에 딱하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형용모순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8월 세제개편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

    •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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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안드레이 란코프]유엔 인권결의안이 北 엘리트층에 주는 위협

    [동아광장/안드레이 란코프]유엔 인권결의안이 北 엘리트층에 주는 위협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결의안을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다. 북한 엘리트 계층에 비상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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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최병일]실버 쓰나미는 밀려오는데

    [동아광장/최병일]실버 쓰나미는 밀려오는데

    “외국 노동인력 수용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3년 4월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필자가 제기한 주장이다. 한국의 미래 항로에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을 때라 새 정부 첫 번째 회의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게…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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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응준]대한민국 진보 좌파를 위한 고언

    [동아광장/이응준]대한민국 진보 좌파를 위한 고언

    정세 분석은 냉혹한 병법이자 고도의 현상학이다. 거기에 제 명랑한 고집을 계속 들이대 봤자 결과는 몽롱한 짜증과 명백한 좌절뿐이다. 패배도 어이없이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전통으로까지 발전한 자들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른다. 작년 여름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대의 블랙코미디가 …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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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나미]악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동아광장/이나미]악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근 들어 영화들이 착해지는 이유가 혹시 현실이 너무 공포스럽게 변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만큼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상화되는 것 같다. 신문에 나오는 일은 빙산의 일각이고 과거라면 실록에 기록될 만큼 기이한 패륜 범죄와 잔혹 살인극이 넘쳐난다. 임상(臨床) 현장에서도 부모 자식이…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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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숙종]조정과 전략 필요한 한국의 공공외교

    [동아광장/이숙종]조정과 전략 필요한 한국의 공공외교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연달아 열린 두 개의 한반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두 회의 모두 동일한 워싱턴 싱크탱크가 주관했다. 며칠 후 한국의 민간재단이 다른 유수한 싱크탱크와 세미나를 개최해 일주일 사이 워싱턴에서는 한국 관련 회의가 세 차례나 열렸다. 미…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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